부산시 'CO₂ 줄이기' 밑그림… 내년 본격사업 시동 [국제신문]

국내 기후 변화 정책 중간 점검
CO₂줄이기- 2020년 전망치 대비 23% 26% 30%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32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 등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뒤늦게나마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입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부산시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부산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최근 결과를 도출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2367만tCO₂) 대비 각각 23%, 26%, 30%를 감축하는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온실가스 전망치의 23%를 감축하는 시나리오1은 수소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목도 해상풍력시범단지 건설,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6%를 감축하는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 1의 내용에 경유차 바이오에너지 보급, 단독주택 에너지 시설 무상 재정비등이 더해졌고,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2의 내용에 바다 숲 조성 면적을 기존 100㏊에서 200㏊로 증가시키고, 경유차 바이오에너지 보급률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더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산업부문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 에너지 자율진단 사업 지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산업부문 바이오디젤 보급 등을 가정부문에서는 ▷그린홈 보급확대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소각장 예열 사용, 도로조명 LED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모두 5개 부문 7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일 기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3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채택,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윤삼석 부산시 기후변화대응 주무관은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후변화대응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다른 지자체의 대응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도시계획과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다. 미국 LA시는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녹화 등 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1990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LA시는 지난해부터 시내 전역의 가로등 15만 개를 모두 LED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체작업이 완료되면 연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료 절감은 물론 연간 74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07년 '온타리오의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15%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2014년까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4곳을 모두 폐쇄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하노버의 경우 올해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한 '하노버 기후변화 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오사카는 녹색구매 도시녹화 사업을, 교토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10%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광주와 대구 등의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 4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은행'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지난 2005년부터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운동이 끝나면 연간 2만3000t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활발한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가스사용료로 5억52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데 이어 50억 원대의 탄소배출권도 얻었다. 위생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2007년 8월 국내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

이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수원시, 신안군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