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성 명 서 -

' 이번 후쿠시마 원전 1,3호기 폭발의 교훈이다. 

정부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이번 일본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모든 분들과 사라져간 뭇생명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 후쿠시마원전 1호기 폭발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경 3호기가 폭발했다는 속보가 전해져 대규모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1호기의 냉각장치 이상으로 노심까지 용융되어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12일 오후 3시 36분 이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건물의 벽과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지붕과 벽이 붕괴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긴급대피 구역을 3km에서 10km로 확대했지만 현재 방사능 물질이 사고지점 기준 120k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4일 오전 11시경 후쿠시마 제 1원전 3호기에서 또다시 폭발이 발생했다. 이번 3호기 사고에  관하여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쿄전력(TEPCO)의 발표를 인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가 폭발한 것에  관해 노심융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노심용해 현상은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해 내부의 열이 상승하면서 원자로 보호용기와 핵심부가 녹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결국 노심용해가 발생하면 피복제가 녹아 핵융합에 의해 발생된 방사능 물질들이 대량으로 방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노심용해에 의한 대표적인 폭발사고는 1986년에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고이다. 당시 이사고로 사고지역 반경 최소 50km지역이 직접 피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수 십년 간 출입인 통제되었으며 수십만 명이 암으로 사망 또는 후유증을 현재까지 앓고 있다. 또한 체르노빌사고는 방사능 물질이 전 유럽지역을 오염시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을 탈 원전 정책으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만들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1971년 가동을 시작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인 25~30년을 훨씬 넘긴 노후시설로 지금껏 가동 되고 있었으며, 격한 지각변동지역으로 사고가능성이 이미 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가동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부산의 고리원전지역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리원전은 지난  1978년 첫 가동 이후 이미 설계수명이 끝난 상태라 재가동을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으로 재가동 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고리원전과 월성원전지역등은 양산활성단층대에 속해 있어 지각변동에 의한 대규모 사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4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등 신고리 1호기등 총21기의 상업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2~4호기를 비롯하여 총 7기의 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어 현재 총 28기가 가동 또는 건설중에 있다. 이중 영광원전 6기를 제외한 22기가 동해안을 따라 동남권에 몰려있다. 이 같이 좁은 지역에 많은 원전이 몰려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사고는 매우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우 적은 양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살상할 수 있고 방사능 오염의 독성을 줄이는 반감기 또한 매우 길어 피폭에 의한 피해가 수대에 걸쳐 나타나 천문학적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지역에 수백만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사고가 나면 한반도 전역이 피해권에 속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정부의 ‘원자력 중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즉각적으로 폐지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우선 이번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피해예측과 피폭예방을 위한 시민실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부산시는 정부의 원자력 중심의 일방적인 에너지계획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의 안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라.

-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를 비롯한 각종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7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원자력 중심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에너지절약,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즉각 실시하라.

2011년 3월 14일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 구자상.차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