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폭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후쿠시마 원자력집단지구의 6개의 발전소중에 4기가 폭발하는 전대미문의 재앙속에 기술과 과학분야 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현상앞에 지구촌의 대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은 현대 과학의 총아라고 하는 핵에너지의 안전성의 허구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인류에게 심각하고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너무나 큰 비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노심용융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은 현대문명의 본질에 미맹한 현생의 인류에게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지혜를 거듭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의 안전성논쟁의 핵심은 사고의 전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존재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따라서 그 사고의 규모조차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에 연동하여 그 사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간 환경운동진영의 반핵의 주된 주장중의 하나는 소위 “긴급노심냉각장치(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의 본질적인 결함가능성이었다.

 모든 기술은 필요한 사태에  그것의 현실적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예로서 자동차가 사고에 직면하여 브레이크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동의 예측은 자동차의 생산 과정속에 연속적으로 실험되어지고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최악의 사고에 대한 대응작동의 핵심인 긴급노심냉각장치의 경우 그 실현가능성을 사전에 실험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실제 원자력을 최악의 경우로 몰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추진세력들은 최악의 사고의 가능성을  두고 ‘어떤 사람이 별똥별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다, 혹은 백만분의 일보다도 적은 확률이기에 안전하다’라는 발언을 수시로 하여 왔었다.

 이제  ‘후쿠시마’의 경우 그간 제기돤 논쟁에서 보여준 “긴급노심냉각장치” 의 비극적인 작동불능사태는 인간의 이론적 확신이 가진 우매함의 사례로서는 너무나 큰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의 사고 혹은 비행기의 사고와는 그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며, 이미 드리마일 체르노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서도, 원자력세력(IAEA를 비롯한 핵장사꾼들과 그에 연동된 정치권력)은 이러한 사실을 꾸준히 왜곡하거나 축소함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숨겨왔던 것이다.(아마 드리마일사건과 체르노빌사건 당시에 트위트와 페이스북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 일본 프랑스의 이후 핵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상상한다. 이 사실은 지금도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의 인식에 원자력이 대안이라며, 새로운 ‘핵의 르네상스’를 주창해 왔으며, 실질적인 핵의 부활을 추동해 왔다.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생태적인 전환과  에너지 생산과 소비구조의 민주화를 외면하고 억압하는 에너지인 원자력은 결국 더럽고 위험하고 반생명의 에너지형태라는 것을 현재  인류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핵분열사태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로서 저지하고 감속시켜야 한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전문가의 파견을 비롯한 적극적인 협력대응이 필요하다.

2,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 체르노빌의 사태와 같이 사태의 내용을 숨기지 말고 정부와 언론은 적극적인 진실의 유포를 주도하여야 한다.
- 체르노빌사건 당시 구 소련당국은 사태의 축소와 소문의 확산을 막기에 급급하여 실로 엄청난 전무후무한 사태의 전개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아무것 도 모른 채 생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어린이 노인 노동자 여성 남녀와 노소를 가림없이 여기에 임신의 태아에 이르기까지 방사능의 피폭은 철저하였다.
- 사건의 첫 단계에서 국내 한국 언론은 사망자가 3천명 쯤 되는 큰 사건으로 보도 하였으며, 이러한 보도는 갈수록 피해의 규모를 축소하더니 나중에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사라져 버렸다. 국내의 원자력산업에 미치는 민감한 영향을 우려한 권력의 행동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3, 후쿠시마 2호기의 폭발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로 볼 때 대규모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체르노빌 당시 거의 모든 유럽 지역이 낙진의 범위에 있었다.
- 따라서 정부는 그것의 의무와 책임의 원리에 따라 방사능의 농도와 유포의 범위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방호의 원칙과 대응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지하여야 한다.

4, 위를 위해 정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원전사태에 대응하는 특별대응기구를 구성하여 한다. 그리고 즉시 방사능의 도달의 범위와 규모를 실시간으로 알려야 한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사태의 위중함에 대한 판단력을 잃고 있다. 특히 전문가로 자처하는 원자력 추진론자들을 주로 사태해설전문가로 인터뷰하면서 사태를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들의 해설과는 다르게 폭발사고는 최고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불량한 제품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제공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의 전문가해설이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언론의 폐습일뿐이다.
- 체르노빌 당시에도 한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조잡한 체르노빌과 다르니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한국의 전문가라는 자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것과 한국의 원자로는 다르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원자로의 한국형이란 것은 없다. 그것은 현대자동차가 한국형자동차이다 라는 말과 같이 한심한 해설인 것이다.
- 오히려 지진이 많은 지역에 견뎌온 일본형이 더욱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실제로 한국보다 일본의 내진 설계가 더욱 높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다.
한국에도 언제나 재앙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1년 3월 15일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 구자상.차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