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고리1호기 재가동

성명서

 

그들만의 안전점검, 그들만의 결정, 피해는 시민들 몫

-형식적 안전점검, 재가동 강행하는 원자력마피아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 오늘 원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말까지 국내 21기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5월 20일까지 정밀안전점검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리 1호기도 열흘간의 점검만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 이는 핵산업계를 중심으로 핵관련 전문가들, 관련 관료들로만 구성된 그들만의 점검, 그들만의 결정으로,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까지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닌,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다름 아님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한 달간의 정밀점검을 하겠다고 한 고리 1호기의 경우, 김황식 국무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에서의 말 한 마디에 열흘 만에 말을 뒤집어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으로, 정작 ‘안전점검’은 이들의 목적이 아니고 우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었고 이들이 얼마나 부산, 울산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한 달 만에 해치운 안전점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점검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안전 점검이 아니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장해 오던 기존 주장을 합리화 해 준 데에 더해 단기적인 대책 몇 가지를 끼워 넣은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고리 1호기의 경우도 수명연장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없고 적합하다는 결과만을 발표했다. 이들도 일반 시민들처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기록, 복사가 불가능한 열람만 한 결과가 아닌 지 궁금하다.

○ 이런 비상식적 절차와 비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볼때 이번 교과부의 점검결과 발표는 첫단추부터 어긋난 것으로 정당하지도 납득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더이상 꼼수와 짜맞추기식 일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방적 점검과 진단이 아니라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구성하여 투명한 점검에 즉각 나서야 할것이다.

○ 이에 부산울산 반핵시민대책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점검과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국회차원의 정보공유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고리1호기의 안정성 문제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 안전의 보장을 위해 고리1호기 폐로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6일

   부산환경운동연합 / 환경연합 일본원전비상대책위원회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